“법으로 보장한 임대료 증액청구 상한 조례, 하루빨리 제정해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은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 전월세 상한조례 제정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초로 임차인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했다. 또한 개정된 법에서는 갱신시 임대료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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