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아프간 난민 아닌 특별공로자? 정부 비겁한 꼼수”



정의당이 26일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입국자’라고 규정한 정부에 대해 “시행령 개정까지 하면서 ‘난민’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꼼수이자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과도하게 의식해 난민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특별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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